오류왕길동 주민들, "재산권 피해 강요 당해...대규모 민간개발 특혜 의혹 제기"

[선데이뉴스신문=정재헌 기자]인천시 북부권 2040 완충녹지 입(안) 오류왕길동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오류왕길동 주민들과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이 민간 개발업자의 신규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주민건강 및 환경피해로 인해 고통 받은 주민들에게 개발업자의 대단위(약100여만평) 신규 사업에 필요한 교통,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승인을 위해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등 인천시로부터 막대한 재산권의 피해를 강요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옛 말에 적선은 못할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랬다고, 지난 30여 년간 세계최대 쓰레기매립지, 검단산업단지, 그리고 금호, 반월마을 주택가 코앞에 아스콘공장 11곳 등 입으로 표현하기도 힘든 고통 속에 살아온 오류왕길동 주민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훼방질을 놓고, 심지어 재산적 피해까지 발생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인천시가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밀어 부치는 완충녹지 원(안) 고시 의도는 누가 봐도 대단위 민간 택지개발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위한 특혜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간도시개발을 위한 특혜 행정이라면서, 비상대책위와 주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24일 “서부경찰서에 수도권매립지 앞 1개월 집회신고를 마쳤고 향후 강력한 연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시 오류왕길동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백석동 한들지구를 중심으로 오류왕길동 지역 검단 1, 3, 5 구역과 왕길 1, 3 구역 등 5개 구역에 약 4만여세대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이 중에서 오류왕길동 D민간업체의 도시개발사업규모는 288만9,000㎡(약87만5천평)에 이르고, 분양세대수 역시 4만여세대에 이르러 거의 신도시급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주민들은 해당 도시개발사업부지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간접영향권에 위치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에 재산권피해가 많은 오류지구내 저밀도 개발도 아닌, 고밀도 초고층 ‘대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은 ‘특혜’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12월까지 매립지특별회계 6억8천만원을 사용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12개 자연마을 환경개선대책수립 용역’을 실시했다. 

시가 이 용역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지역 주민대표들 대부분이 환경개선 대책과 달리 환경이 열악한 5개 자연마을은 제외하고, 민간도시개발 사업부지를 병풍처럼 둘러싸 완충녹지입(안) 사업이 결국 민간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특혜사업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갑자기 오류왕길동에 산재한 공장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한다며 수도권매립지 동측 오류왕길동 지역 대로변을 중심으로 폭80m에 서북부 완충녹지 82만2,806㎡ 규모(약25만평)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밀실행정으로 추진해 완충녹지 철회를 위한 강력 촉구 등 수십 차례의 만원을 서구청과 시청에 제기해왔다

 

2040완충녹지 입(안) 오류왕길동반대비상대책위는 대규모 4만여세대의 초고층 아파트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권 피해는 묵살하며, “민간도시개발사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할 각종 사업에 ‘고래 힘줄’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실제로 이 지역주민들은 시 도시계획위 위원장인 조택상 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완충녹지를 민간개발업자가 직접 해당 5개 개발부지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주민들의 녹지폭 축소 등 일부 합리적인 수정제(안)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시 원안이 도시계획위에서 통과시켰다.

 

시 북부권 2040 완충녹지사업은 예산 규모만 2,900억원으로 지역 주민들은 “인천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장기 계획만 세워놓고 “오류왕길동 5개 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특혜” 아니냐며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민간 도시개발구역 부지내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며, 재 공람 기간 2022.02.14(월)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천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변경(안)을 만들어 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인천시는 이를 적극 반영토록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세계최대 쓰레기매립지 인근, 환경오염시설이 밀집한 서구 오류왕길동 주민들이 아스콘 공장 11곳 이전 촉구 등 “인천시의 일방적 완충녹지 추진”에 강한 반발과 함께 이날 성명서를 통해 △ 주민재산 피해가 가장 큰 도시철도 2호선 오류역과 왕길역 앞 완충녹지에 대해서 역세권 개발여건 조성과 연계하여 녹지폭 80m를 20m폭으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산책로가 가능하도록 조성해 줄 것

 

△ 검단산업단지와 양촌IC를 연결도로 반월로 구간은 우측에 기 조성된 구획지구 내 녹지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반월로 좌측에 조성하는 80m폭 완충녹지도 일부구간을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녹지를 감안해 그 폭을 20m로 축소하여 시행해 줄 것

 

 △ 2040도시계획상 사월마을을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을 감안하여, 사월부락 우측에 계획된 완충녹지를 수도권매립지 공원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녹지축을 매립지 쪽으로 옮겨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