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천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3월 3일(목) 오후 7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SKV1빌딩 앞에서 유세를 했다.

[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3월 3일(목) 오후 7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SKV1빌딩 앞에서 유세를 했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금천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착 붙어 있는 금천에 오니까 바로 옆집 온 것처럼 정말로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가 가산이라고 불리는데, 아마도 가리봉동하고 독산동 합친 말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원래 길 하나 사이로 있던 동네인데, 제가 80년대에 가리봉동의 지원 투쟁을 쫓아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이 동네를 조금 압니다. 지금은 정말 깨끗해졌는데 그때는 이 동네 근처만 오면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복잡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 집회, 시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반갑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전에 직장맘 말씀이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또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 남, 녀, 수도권, 비수도권 서로 분열되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협력적 경쟁을 하면서 친구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고도성장 시대에 기회는 많이 누렸으면서 공정성 문제를 사실 방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양극화, 엄청난 격차가 저성장을 불러오고, 이 저성장 때문에 기회 부족이 왔고, 그 기회 부족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고통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아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유세문도 있지만 그 편지에 제가 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육아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도 가장 낮고 또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 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가 불행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토론에서도 보셨지만, 남녀의 차별에 따른 불평등 격차는 현실로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유난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성차별, 불평등과 격차는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서 성 평등한 사회, 성평등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사회적 효율도 높아가고 우리 국민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효율성을 발휘해서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동의하시냐고 말했다.

또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혼자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제도, 지금 있기는 한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25% 밖에 안 되고 75%는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남성들, 아빠들 육아휴직은 하고 싶은데 직장의 눈치가 보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치 안 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눈치 안 보게 육아휴직 시간이 되면, 출산하면 당연히 육아휴직 대상자로 등록해서 회사에 통보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굳이 회사에 ‘우리 아이 낳아서 육아휴직 가야 되겠는데요’ 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자동 등록해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표명했다.

 

이 후보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지요. 문제 해결에 대한 섬세함과 현장성은 저 이재명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육아휴직 기간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육아휴직 많이 쓰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들이 지금 육아휴직 가는 게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북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아빠한테도 할당해서 안 쓰면 손해 보게, 아빠가 쓰면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이익 되게 하면 아빠 엄마 골고루 육아휴직 합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그때 늘려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가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육아 돌봄 국가책임제 제가 한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양육, 보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 하겠죠.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영끌해서 집 사는데 너무 힘들다” 정말 동의합니다. 부동산 정책 제대로 못 했던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필요한 사람이 주거용으로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내 집이 낡아서 새로 짓고 싶으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두꺼비도 헌 집 말고 새집 살고 싶다는데 크고 깨끗한 집 살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처음으로 집 살 때 부담 없도록 새로운 주택 많이 공급하고,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추가로 살 때 그럴 때는 금융 제한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처음 집 살 때는 공공에서 택지 가격 건축 가격 거기서 더 많이 받지 말고 충분히 염가로 공급하면 현 시중 시세의 50%,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담보대출 90%까지 해주고, 청년들이 집 살려고 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미래 소득까지 계산해서 DSR 인정해줘서 내 집 마련의 꿈 쉽게 이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집값 많이 오르면 조세 부담이 커지는데, 갑자기 집값 오르는 것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골치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제대로 살피고 사각지대 없도록 섬세하게 문제점 찾아내서 잘하면 됩니다. 지금 유동성이 많으니까 전세 대출, 임대보증금 대출도 제한하고 집 사는 것도 제한하고 잔금 대출도 받기 어려운데 금융규제를 하려면 빌딩을 산다든지 아니면 집을 투기용으로 많이 살 때는 엄청난 금융 제한을 가하고, 대신에 한 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살 때는 인정해줘서 금융 제한 많이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끌해서 집 사고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의 주택, 제가 약속한 대로 311만 가구 확실하게 보장하고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30%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집 마련하기 쉽도록 우선 배정하고 금융지원도 해서 “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하겠다. 정말 못 살겠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저 이재명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다.

이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나라,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특히 전쟁으로부터 대량 살상과 파괴를 막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평화롭지 않으면 경제가 죽습니다. 정치가 불안해도 경제가 죽고, 군사적 불안감이 생겨도 경제가 죽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60% 가까이 저평가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한반도에서 휴전선 그어놓고 백 수십만 명이 총을 들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똑같은 재산도 다르게 평가받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단된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국가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능력이자 자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가 경제를 촉진하고, 다시 경제가 평화를 촉진하는 그런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가 안착된 한반도에서 산업도,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친구와 적이 돼서 싸우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재명과 같은 검증된,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