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민간인유족회 "尹당선인에게, 과거사법 개정안 촉구"

[정재헌 기자]지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한국전쟁유족회)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난 70년을 이어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문제를 해결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전쟁유족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는 단 한 건도 않고 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자 해결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 이중에서도 특히,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유족회는 윤 당선인에게 과거사해결 방안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행안위) 통과 ▲진실화해위원회 법정조사기간 보장 ▲재발방지 특별법 정부입법추진 ▲과거청산청 정부 내 신설(행안부 내 과거사 관련 업무처리단 흡수) ▲국무총리산하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현실에 맞는 배·보상 금액 심의) ▲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센터설립(국영) ▲국가 추념일 지정 ▲DMZ에 국제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 상임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여 년 전 과거사법안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진실규명에 착수했다면서 하지만 진실규명은 지금까지도 제자리 걸음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연로한 유족들이 연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우리 백만 피학살 유족들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사회통합의 가치를 공감하고 있다면서 윤 당선인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더 이상 인과응보의 업을 쌓지 말고 국회에 상정계류 중인 과거사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개혁연대민생행동과 보수와 진보 및 중도의 약 100여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유족회가 펼친 각종 활동에 촛불계승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연대협력단체로 동참하면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늘 죄송했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밝혔다.

 

송 상임대표는 특히, "이번 제20대 대선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나라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모든 후보들에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유가족을 비롯하여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모든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답한 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면서도 왜 한국전쟁기와 독재시절에 발생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문제 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이 재벌 등과 야합하여 발생한 피해문제 등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정치권을 향한 질타와 함게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송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아주 잘못된 생각,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다면서 이러한 생각은 사상과 신념의 자유, 이념과 학문의 자유 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을 존립근거로 하는 민주체제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더불어 "독재세력과 미군정 등이 이처럼 위험하고도 불순한 거짓가치와 그릇된 가짜이념을 퍼뜨려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을 물들이고 세뇌시켰다”고 단언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쟁유족들을 비롯한 국민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실천하지 못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패배함은 물론 5년 뒤 대선에서도 정권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가 한국전쟁민간인유족 등 국가권력 귀책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충분한 배상하고 보상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면서 그것 없이는 남북대립을 극복하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평화 및 세계평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자회견 도중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가 나와 기자회견문을  받아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혁연대민생행동과 보수와 진보 및 중도의 약 100여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와 함께 진행사회는 정금모 인천검단유족회장이 담당했고, 회견문은 정국래 운영위원장이 낭독했다.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초대 상임의장이었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상임대표가 유족들 요구를 지지하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기자회견 도중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문을 직접 받아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