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 생존 위기와 국가 생존에 관한 비전은 없나?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인구감소는 출산의 급감과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로 가족 전체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구조에서 출발한다. 70년대 초 독일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 그때, 한 관계 자와 식당에서 점심 식사 중, 지인의 아내도 그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했다. 우연히, 질문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주로 여성보다 남성이 혼자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도우며 사는 때였다.) 함께 직장생활을 하면 불편하지 않나요? 그런데 독일인의 대답에 잠시 당황한 적이 있었다. 둘이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워요. 세금과 수도 전기 전화 요금 생활에 편리한 기구 자녀교육 등 지출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저기 나이 드신 삶들 보세요. 퇴직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그때 우리나라는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 되는데요. 했더니 아니요, 조금만 세월이 지니고 경제가 발전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제발전만이 좋은 것 아닌 것 갘아요 했다. 두고 보세요!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가장 큰 국가적 문제가 인구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 당시의 그 한 말이 오래도록 생각이 난다. 실제로 그런 선진화에 따른 그 부작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지 오래되었다. 시골 지방 곳곳마다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동네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다. 시골 장터에 북적이던 청년들은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울퉁불퉁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 모두 나와 일하던 모습과 도로변 꽃을 심었던 순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 넘친 대화는 없어진 지 오래다.

  반면 지방 도시 어디를 가나 도로변 작업복 걸쳐 입고 나온 어르신들은 다양하다. 횔체어 탄 노인들, 지팡이를 짚고 나온 노인들이 청소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학교 옆 아이들 등하교 시 교통정리를 한다는 노인들로 지방의 인구로 경제를 메우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지방의 공무원은 왜 그리 많은지. 청소나 교통정리를 하는 어르신을 감시하는 건지 주위만 어설렁, 어설렁 거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지방 도시의 일부 현상으로 토착화되어 가고 있다. 

  그나마 조금만 더 관찰해보면 지방 도시 읍내와 논밭 그리고 소규모의 공장 근처에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공사장에서는 중국인들이 다수의 자리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정말 안타깝다. 농촌의 어르신들은 조금만 일을 해도 돈, 돈을 요구하는 인정이 말살된 지 오래 이고 외국인들은 철저한 시간과 인상된 임금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을 보고도 정치인들은 말만 늘어놓고 실행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파벌과 정당 싸움에만 혼혈을 쏟는다. 언론과 방송, 그리고 사법과 행정부도 자기 이익에만 정신이 나갔다. 개인의 방패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않나, 눈치를 보는 법관과 언론 방송, 행정 공무원들 모두가 심각하다. 그런데 그들은 국민만 판다

  위대한 대한민국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 일어나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도시 활성화로 생존의 위기부터 극복해야 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미래에 대한 비전의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그 해결 방법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 대 역사가 인구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이다. 국가는 이것부터 해결해 가야 한다. 해결하지 못하면 한민족의 우수성을 절대 이어갈 수 없다. 우수한 인재양성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가 아니라 출산의 장려를 위한 그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고령화된 어르신들도 인구구성에서 꼭 필요하다. 인구 자연감소는 출산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시대적 변화와 경제적 구조의 형태,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위기가 아니다.

  정파에 따른 정치적 계산과 정치적 욕망부터 버려야 한다. 밀물처럼 밀어닥치는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부터 공통으로 찾아내야 한다. 

  인구감소를 해결한 선진국의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우리식만의 환경에서 그 대안을 머리 모아 벤치마킹 해야 한다. 공무들은 내가 사는 동네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유명학교부터 지방 도시로 이전해야 한다. 대기업도 공장도 도시마다 특성을 고려하여 이전하고 언론과 방송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차원의 저출생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기구 신설을 위주로 일자리·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

  일본의 경우는 특정 지역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외부인을 말하는 관게인구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도시나 지역에 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인구로, 교류인구란 관광과 체험을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형테의 정주인구란 의미와는 다소 다르다. 이러한 제도를 변화시켜 실행해 봄도 바람직하다.

  그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출산 바람의 혁명이다. 자녀 수에 따라 가족의 행복과 복지 혜택에 대한 모든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 이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가족이란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의식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결혼을 터나 동거혼이라도 가족이란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우선적 해결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역사고 전통이고 다 소용이 없다. 여자들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출산하는 여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남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건강한 사회의 구조적인 경제 제도혁신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인간과 생물들 본능은 종족 보존과 번식이다.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란 것을 교육해야 한다. 이를 역행하면, 인간의 본능에 역행한 행위이다.라는 것을 반복 교육할 필요가 있다. 

  출산은 정부는 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우리 민족이 자진해서 우수한 우리 민족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절체적인 국가 생존에 대한 민족주의적 사고도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송과 언론 정치인 법관 공무원 가릴 것이 없다.

  2002년 월드컵 4강신화 때처럼 국민 대통합의 혁신적인 바람이 불어야 한다. 제발 정치인들은 싸우지 말고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에 온힘을 쏟자.‘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의식과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 또 꿈이 만들어진다는 우리민족의 그 끈기와 지혜를 믿는다.’